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 되는 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특히 눈에 띄는 뉴스는 이달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3.6% 오른다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였습니다. 2024년에 반영되는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늘어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어서 좋아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연금도 늘고 지식도 늘려봅시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특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민연금의 특징
산업화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늘어났고, 대가족의 해체로 인해 국가 개입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했는데,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구호사업과 빈곤정책에서 확장되어 나가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국민의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의 사회보장제도
공공부조 : 생활보장, 의료보장, 재해보장,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 :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실업)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은 보험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며 가입자에게 정률의 보험료를 받아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의 소득 상실을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의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여 근로 소득 상실이나 질병, 사고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킵니다.
국민연금의 필요성
첫 번째, 우리나라는 빠르게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2000년 7.2%에서 2030년에는 25.5%로 예상됩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며, OECD의 통계를 보면 일본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이 7%에서 14%로 느는데 걸린 기간은 24년인 이고, 우리나라는 7%에서 14%까지 17년이 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비율이 14%에서 21%까지 걸리는 시간은 우리나라의 경우 8년을 예상하나, 일본은 13년, 프랑스는 32년, 영국은 54년, 그리고 미국은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체감이 되시나요?
두 번째, 출산율의 빠른 감소 때문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1980년 2.83명에서 2022년에는 0.78명으로 하락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고령인구는 2022년에 총인구의 17.5%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2.6명이 1명을, 2050년에는 1.3명이 1명을, 2070년에는 1명이 1명을 맨투맨으로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 현재의 노인은 존경보다는 부양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노인들의 부양을 부담스러워하는 추세이며, 젊은 사람들도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그 이유는 노후 준비 능력이 없다는 것이라고 하네요. 대다수는 공적 연금을 이용하고 있지만, 저축이나 퇴직급여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경우는 다양한 경제적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는 공동체적 연대와 부양 시스템을 위해 국민연금제도를 도입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사이버홍보관에서 국민연금을 소개하는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국민연금의 특징과 필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으로 작년 국민연금이 역대 최고 수익률로 이익금이 100조원에 달해 누적 적립금 천조원을 넘었다고 하네요.